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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메인에듀 사회복지사1급 기본서 3교시 사회복지법제론

이상혁 지음ISBN 979-11-24611-01-2

저자

이상혁

출판사

메인에듀

발행 · 쪽수

2026년 6월 · 4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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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본서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지식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학습효과를 증대하고, 방대한 양의 내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론적 요소에서 이해를 쉽게 하고 집중력 향상을 높임으로써 효율적인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론의 각 내용마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 출제 경향이 높은 내용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였다. 또한 방대한 양의 사회복지사 이론을 조금 더 효육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전공서적과 수험서적에 기반, 각 이론의 핵심내용을 정리함으로써 실전에 대비하였다.

출제경향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은 사회복지사 시험 8과목 중 수험생들의 당락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과목이다. 점차 출제 영역이 넓어지면서 개별법령의 내용을 묻는 문제와 함께 각 법에 규정된 급여의 종류에 대해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어 공부해야 할 영역도 넓어지고 있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의 출제경향을 크게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총론에서는 법의 기본개념을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고 출제 비중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법의 기본이념을 잘 정리하고 법의 용어, 사회복지법의 체계, 타 영역법과의 관계, 법의 역사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2. 각론에서는 공공부조 영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반적인 내용과 급여의 종류 등이 출제되고 있으며, 그 외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등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사회보험 영역에서는 5대 사회보험에서 고르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은 매년 출제되는 영역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각 보험의 특성 및 제도, 급여의 종류,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법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사회현황과 밀접한 사회복지서비스법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으므로 각 법과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수급자, 수급권자, 권리구제, 급여의 종류, 수급요건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각 제도의 내용과 특징, 타 제도와 비교, 역사적 인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리하고, 최근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된 조항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공부한다면,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I. 법의 기초이론

  • Chapter 01 법의 기초이론

  • Chapter 02 성문법과 불문법

  • Chapter 03 법의 적용과 해석

  • Chapter 04 법의 효력과 분류

II. 총론

  • Chapter 01 사회복지법

  • Chapter 02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성

  • Chapter 03 사회복지법의 체계

  • Chapter 04 사회복지의 권리성

  • Chapter 05 사회복지 주체와 법률관계

  • Chapter 06 사회복지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

  • Chapter 07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 변천사 및 입법과정론

  • Chapter 08 국제법과 사회복지

III. 각론

  • Chapter 01 사회보장기본법

  • Chapter 02 공공부조

  • Chapter 03 사회보험법

IV. 사회복지사업법

  • Chapter 01 사회복지사업법

  • Chapter 02 사회복지법인

V. 사회복지서비스법

  • Chapter 01 아동복지법

  • Chapter 02 노인복지법

  • Chapter 03 장애인복지법

  • Chapter 04 장애인연금법

  • Chapter 05 한부모가족지원법

  • Chapter 06 영유아보육법

  • Chapter 07 다문화가족지원법

  • Chapter 08 입양특례법

  • Chapter 09 정신건강복지법

  • Chapter 10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Chapter 1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 Chapter 1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Chapter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Chapter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Chapter 1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 등에 관한 법률

  • Chapter 16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Chapter 17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Chapter 18 장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Chapter 1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VI. 사회복지관련법

  • Chapter 01 건강가정기본법

  • Chapter 0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Chapter 03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 Chapter 04 재해구호법

  • Chapter 0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Chapter 0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VII. 판례

  • Chapter 01 판례법

  • Chapter 02 사회복지 판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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