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강. 게리맨더링 — 선을 다시 그어 이기는 법 | 선거와 여론, 권력의 작동 원리 20강 · 교양 — 무료 온라인 강의

🎯 학습 목표

이 강을 마치면 여러분은 유권자의 표를 단 한 장도 바꾸지 않고, 오직 선거구의 경계선만 다시 그어 선거 결과를 뒤집는 기술 — 즉 게리맨더링 — 의 작동 원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게리맨더링의 두 핵심 기법인 몰아주기(packing)와 흩뜨리기(cracking)가 어떻게 표를 사표로 만드는지, 이를 막기 위한 인구 등가성 원칙과 제도적 장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2강에서 우리는 '다수제에서는 표의 양만큼 분포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게리맨더링은 바로 이 성질을 무기로 삼습니다. 표의 분포가 결과를 가른다면, 그 분포를 가르는 '선거구 경계'를 쥔 자가 결과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게리맨더 — 도롱뇽 이름의 유래

이 섹션에서는 '게리맨더'라는 기묘한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의 유래 자체가 이 기법의 본질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때는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입니다. 당시 주지사였던 엘브리지 게리(Elbridge Gerry)는 자신이 속한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다시 그리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한 선거구의 모양이 어찌나 길고 구불구불했던지, 마치 전설 속 도롱뇽(salamander)처럼 보였습니다. 1812년 3월 26일 보스턴 가제트(Boston Gazette) 신문은 이 선거구에 날개와 발톱, 이빨을 그려 넣은 풍자 만평을 실으며 게리(Gerry)와 샐러맨더(salamander)를 합쳐 '게리맨더(Gerry-mander)'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결과입니다. 이 교묘한 획정 덕분에, 상대 정당(연방주의자)은 그 해 선거에서 전체 득표에서는 더 많은 표를 얻고도 의석은 3분의 1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표를 더 받고도 진 것입니다. 200년도 더 된 이 사건이 보여주는 교훈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경계선을 누가 긋느냐가, 때로는 누가 표를 더 받느냐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게리맨더링은 특정 정당·집단에 유리하도록 선거구 경계를 의도적으로 비트는 행위를 말합니다. 핵심은 '불법적인 조작'이 아니라 '합법의 외피를 쓴 설계'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교묘하고, 막기도 어렵습니다.

🧩 두 가지 무기 — 몰아주기와 흩뜨리기

이 섹션에서는 게리맨더링의 두 핵심 기법을 가상의 숫자로 직접 따라가 보겠습니다. 단순화한 모형이지만 원리는 실제와 같습니다.

어떤 도시에 유권자가 100명 있고, 이 중 A당 지지자 60명, B당 지지자 40명이라고 합시다. 이 도시를 각 20명씩 5개 선거구로 나눠 구마다 1명씩 대표를 뽑습니다. 만약 지지가 고르게 반영된다면 대략 3 대 2(A 3석, B 2석) 정도가 '민심에 가까운' 결과일 것입니다. 그런데 경계를 쥔 쪽이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① 흩뜨리기(cracking)는 상대 지지자를 여러 선거구에 잘게 흩어, 어느 구에서도 다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기법입니다. A당이 획정 권한을 쥐고 B당 40명을 5개 구에 8명씩 고르게 흩어 놓으면, 모든 구가 A 12명 대 B 8명이 됩니다. 결과는 A당 5석, B당 0석. 40%를 득표한 B당이 단 한 석도 얻지 못합니다.

② 몰아주기(packing)는 반대로 상대 지지자를 일부 선거구에 몰아넣어, 그 구만 압도적으로 내주고 나머지를 모두 가져가는 기법입니다. B당 40명을 두 개 구에 20명씩 몰아넣으면, B는 그 두 구에서 100% 압승하지만 겨우 2석에 그치고, 남은 세 구는 A당이 가져갑니다. 만약 한 구에 더 욱여넣어 1석으로 줄이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획정 방식	A당(60표) 의석	B당(40표) 의석
균형 획정(민심 반영)	3석	2석
흩뜨리기(cracking)	5석	0석
몰아주기(packing)	3~4석	1~2석

똑같은 60 대 40의 표가, 경계선 하나로 '5 대 0'이 되기도 하고 '3 대 2'가 되기도 합니다. 단 한 명의 유권자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 인구 등가성 원칙과 그 한계

이 섹션에서는 게리맨더링을 견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선, 인구 등가성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2강에서 본 '표의 등가성'이 선거구 획정에 적용된 형태입니다.

인구 등가성이란 모든 선거구의 인구가 엇비슷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한 선거구는 인구 10만, 다른 구는 30만이라면, 인구가 적은 곳 유권자의 한 표가 훨씬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0년대 일련의 판결을 통해 '1인 1표(one person, one vote)' 원칙을 확립했고, 한국 헌법재판소도 지역구 간 인구 편차가 지나치면 위헌이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한국의 경우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국회의원 지역구 간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이 종전보다 엄격하게(인구 비율 2 대 1 이내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구 등가성만으로는 게리맨더링을 막지 못합니다. 앞의 시뮬레이션에서 모든 선거구는 정확히 20명씩으로 인구가 같았지만, 그럼에도 흩뜨리기와 몰아주기는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인구 수를 똑같이 맞춰도, 그 안의 지지자 구성을 어떻게 묶느냐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구 등가성은 '크기의 평등'은 보장하지만 '구성의 공정'까지는 보장하지 못합니다.

🛡️ 공정한 획정을 위한 장치

이 섹션에서는 게리맨더링을 줄이기 위해 실제로 도입된 제도적 장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발상은 하나입니다. 선거에서 이득을 보는 당사자가 직접 경계를 긋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장치는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입니다. 선거 결과로 이익을 보는 정당·의원이 아니라, 중립적인 제3의 기구가 선거구를 정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한국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어, 국회가 직접 자기 선거구를 그리던 관행에서 벗어나려는 제도적 노력을 이어 왔습니다.

두 번째는 객관적 기준의 명문화입니다. 선거구는 가급적 인접한 지역을 묶고(인접성), 지나치게 길거나 복잡한 모양을 피하며(밀집성·연속성), 시·군·구 같은 행정구역과 생활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들입니다. 1812년의 '도롱뇽 선거구'처럼 기괴한 모양 자체가 게리맨더링의 신호로 의심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법적·계량적 심사입니다. 최근에는 선거구의 '왜곡 정도'를 수치로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가 개발되어, 특정 획정안이 통계적으로 한쪽에 유리하게 설계되었는지를 따지는 데 활용됩니다. 다만 '어느 정도부터가 위법한 게리맨더링인가'를 가르는 객관적 경계선을 긋는 일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 흔한 오해 — "이상한 모양만 게리맨더링이다"

이 섹션에서는 흔한 오해 두 가지를 바로잡겠습니다. 첫째 오해는 '선거구가 반듯하게 생겼으면 공정하다'는 생각입니다. 모양은 단서일 뿐입니다. 앞서 봤듯 정사각형처럼 반듯한 구획으로도 흩뜨리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반대로 강이나 산맥 때문에 자연히 구불구불해진 정직한 선거구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양이 아니라 '의도와 효과'입니다.

둘째 오해는 '게리맨더링은 먼 나라 이야기'라는 생각입니다. 게리맨더링은 다수제·단순다수 선출 방식을 쓰는 모든 곳에서 잠재적으로 발생합니다. 선거구 통폐합, 특정 동네를 어느 구에 붙일지를 둘러싼 논쟁은 우리 주변에서도 늘 벌어집니다. 누가 우리 동네를 어느 선거구에 넣었는지, 그 결정으로 누가 이득을 보는지를 묻는 시민의 시선이 가장 현실적인 견제 장치입니다.

유권자로서 기억할 점은 이것입니다. 게리맨더링은 '부정선거'처럼 표를 위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법의 틀 안에서, 게임의 규칙(경계선)을 미리 자기에게 유리하게 짜는 일입니다. 그래서 눈에 잘 띄지 않고,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 핵심 요약

오늘은 표를 바꾸지 않고 결과를 바꾸는 기술, 게리맨더링을 해부했습니다.

유래: 1812년 매사추세츠 주지사 엘브리지 게리의 도롱뇽 모양 선거구에서 이름이 나왔고, 상대는 더 많은 표를 얻고도 의석은 3분의 1에 그쳤습니다.
두 기법: 흩뜨리기(cracking)는 상대를 여러 구에 분산해 다수를 못 만들게 하고, 몰아주기(packing)는 한두 구에 몰아넣어 나머지를 독식합니다.
시뮬레이션: 같은 60 대 40의 표가 경계선에 따라 5 대 0도, 3 대 2도 될 수 있습니다.
방어선: 인구 등가성 원칙은 '크기의 평등'은 주지만 '구성의 공정'은 보장하지 못합니다. 독립 획정위원회·객관적 기준·계량 심사가 보완 장치입니다.

다음 4강 「투표의 역설 — 다수결이 항상 옳지는 않다」에서는 제도와 경계 설계를 넘어, 다수결이라는 의사결정 방식 그 자체에 숨어 있는 논리적 모순과 역설을 파고들겠습니다.

게리맨더링 — 선을 다시 그어 이기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