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요약 — 관광기본법·관광진흥법·기금법·국제회의산업법 핵심

관광법규 요약을 찾는 관광통역안내사 수험생을 위해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출제 핵심을 법별로 정리했습니다. 관광법규는 「몇 년마다, 누가, 몇 명」을 바꿔 넣는 보기가 대부분이라 조문 숫자와 주체를 정확히 짝지어야 합니다. 아래 조문·수치는 누구나패스 읽는 강의 21~26강에서 2026년 10월 21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으로 확인한 것만 옮겼습니다.

핵심 요약 (2026년 10월 기준)

• 관광법규는 1차 필기 배점 20%, 25문항이며 관광기본법·관광진흥법·관광진흥개발기금법·국제회의산업법 등에서 출제됩니다(큐넷 2026년도 공고).
• 관광진흥 기본계획은 5년마다(관광기본법), 관광개발기본계획만 10년마다(관광진흥법) 수립합니다.
• 카지노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허가, 관광지·관광특구는 시·도지사 지정, 여행업 등 등록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 출국납부금은 2024년 7월 1일부터 7천 원(선박 1천 원), 12세 미만은 납부 제외입니다.
• 국제회의 요건은 3개국 이상, 참가자 100명 이상 중 외국인 50명 이상, 2일 이상입니다.

📚 관광법규는 어떤 법에서 어떻게 출제되나요?

관광법규는 네 개 법률과 그 시행령에서 숫자·주체·정의를 묻는 과목입니다. 큐넷 공고는 과목 범위를 「관광기본법·관광진흥법·관광진흥개발기금법·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으로 밝히고 있고, 배점은 20%입니다. 관광 관련 학과 전공 30학점 이상 이수·졸업자나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60시간 이상 실무교육 이수자는 관광법규·관광학개론이 면제됩니다.

법령은 해마다 바뀌므로 시험 직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법별 전체 해설은 21강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 총칙부터 이어집니다.

⚖️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은 무엇이 다른가요?

관광기본법은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향만 정하고, 관광진흥법은 사업자를 등록·허가하는 구체적 수단을 담습니다.

관광진흥법 제2조의 정의는 문장 그대로 나옵니다. 관광지는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 관광단지는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 관광특구는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완화」되는 지역입니다. 기획여행은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하므로 국내 패키지는 법상 기획여행이 아닙니다. 2025년 10월 9일부터는 무장애 관광 정의도 들어갔습니다.

💡 관광사업 7종과 등록·허가·지정은 누가 하나요?

관광사업은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 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카지노업·테마파크업·관광 편의시설업 7종이며, 카지노업만 대통령령 세분 대상에서 빠집니다.

결격사유 관련 숫자는 「2년·3개월·1개월」로 묶습니다. 등록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 결격사유가 생기면 3개월 이내 취소(임원은 3개월 안에 바꾸면 예외), 지위 승계는 1개월 이내 신고입니다.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은 의무이고,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관광유람선업·국제회의시설업은 임의입니다. 카지노 신규허가는 외래관광객이 60만 명 이상 늘었을 때 60만 명당 2개 이하, 여객선 카지노는 2만톤급 이상입니다. 조건부 영업허가는 카지노 1년(6개월 1회 연장), 테마파크 5년으로 다릅니다. 표 전체는 22강 등록·허가·지정과 결격사유에 있습니다.

💡 관광종사원·관광지·관광특구에서 외울 숫자는 무엇인가요?

관광종사원은 필수 취소 2가지, 관광지는 실효 2년, 관광특구는 외국인 10만 명(서울 50만 명)이 대표 숫자입니다.

관광진흥법 제38조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 자격자를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해야 하고, 자격자는 안내할 때 자격증을 달아야 하며 빌려주거나 빌릴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자는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제40조는 직무상 비위가 있으면 자격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정지를 할 수 있게 하고, 부정 취득과 자격증 대여는 반드시 취소하게 합니다. 관광통역안내사의 처분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고, 국내여행안내사·호텔서비스사만 시·도지사입니다.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과 출국납부금은 얼마인가요?

기금 재원은 정부 출연금,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출국납부금,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 운용 수익금 5가지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합니다.

출국납부금은 법률에서 「1만 원의 범위」로 상한만 정하고 시행령이 금액을 정합니다. 2024년 7월 1일 시행 개정으로 항공 7천 원, 선박 1천 원이 되었고 납부 제외 어린이 나이는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넓어졌습니다. 이의신청은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장관 회신은 15일 이내입니다. 카지노 납부금은 총매출액의 100분의 10 범위이며 연 매출 10억 원 이하 1%, 10억~100억 원 구간 5%, 100억 원 초과분 10%의 누진 구조입니다. 기금을 목적 외로 쓰면 회수되고 5년 이내 다시 대여·보조받을 수 없습니다. 금액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바뀔 수 있으므로 시험 직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시행령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상세 조문은 24강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국제회의산업법에서는 무엇이 나오나요?

국제회의 요건 숫자, 시설 5종의 회의실 수, 지정권자 세 가지가 이 법의 출제 핵심입니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로 보며, 관광단지로 본다는 보기는 틀립니다.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개정으로 옛 시행령의 별도 기준 호가 삭제되었으므로 오래된 수험서의 숫자는 외우지 않습니다.

⚠️ 최근 개정으로 바뀐 보기는 무엇인가요?

옛 명칭과 옛 금액이 들어간 보기는 대부분 오답이므로, 최근 개정 다섯 가지를 따로 정리해 둡니다.

• 테마파크업: 2025년 8월 28일부터 유원시설업이 테마파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원시설업 허가」라는 보기는 현행이 아닙니다.
• 출국납부금: 1만 원은 법률 상한이고 현행 금액은 7천 원입니다.
• 관광특구 요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설 요건을 시·도(특례시) 조례로 정하고, 지정 전 전문기관 조사·분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2026년 8월 4일부터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가 생겼고, 법률 직접 규정과 결격사유 조항은 2027년 2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 관광기본법: 기본계획에 지속가능한 발전,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관광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숫자를 주기·기간·인원별로 한 장에 모은 비교표는 26강 빈출 숫자·기간·주체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관광법규는 조문 번호까지 외워야 하나요?

대부분의 문제는 조문 번호보다 내용(주기·기한·주체)을 묻습니다. 다만 관광특구(제70조)나 자격 취소(제40조)처럼 자주 나오는 조문은 번호와 함께 기억하면 해설을 읽을 때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관광법규가 면제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관광 관련 학과에서 관광법규·관광학개론을 포함해 전공 3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60시간 이상 실무교육 이수자입니다. 면제자는 국사·관광자원해설 2과목을 50분 동안 풉니다.

시험 사이에 법이 바뀌면 어느 기준으로 출제되나요?

출제 기준일은 해당 연도 시행계획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10월 현행 조문 기준이므로, 다음 시험 공고가 나오면 공고의 법령 기준일과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관광법규를 확인 문제와 함께 공부하려면 읽는 강의 21~26강을, 필기 4과목을 영상 강의로 준비하려면 관광통역안내사 필기 단기 퍼펙트 합격반을 참고하세요. 자격 개요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안내에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기준 공식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큐넷 2026년도 시행계획 공고)로 작성했습니다.